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더욱 강화된 이번 지원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월 최대 6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목적 및 기대효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기업은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 불안 해소와 처우 개선의 기회를 얻게 되어 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지원 대상 기업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주된 대상입니다. 단,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성장유망 업종 등 일부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근 2년 내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닌 근로자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정규직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이전보다 20만 원 이상 인상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임금 인상 폭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1년간 유지되며,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임금 요건 및 근로 조건
전환 후의 임금은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한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설정되어야 하며, 기존 비정규직 당시의 보수가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 월 124만 원 이상이었던 인원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됩니다.지원 한도 인원
무제한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직전 연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인 5인 이상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한도를 적용하여 혜택의 폭을 넓혔습니다.신청 절차 및 승인 과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참여 승인을 통보하면,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부정수급 및 주의사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는 도중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시키는 등 인위적인 감원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에는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통장 사본, 그리고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금 인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환 전 3개월과 전환 후의 급여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므로 관련 증빙 자료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2026년 제도 변경 사항
과거 잠시 중단되었던 사업이 재개되면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 사업주라면 연초에 미리 참여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요 관련 사이트
고용24 (온라인 신청 및 공고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 가이드):
문의처 및 상담 안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8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기업 운영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